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원 전망…실제 부과된 건 1140억 원
증권가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통3사, 법적 대응 고려 중

(출처=오픈AI '달리'로 생성한 이미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오히려 증권가는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규모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소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공정위로부터 합산 1140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426억6200만 원, KT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가 383억3400억 원을 잠정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이 편중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협의는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에 모여 이뤄졌다.

과징금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공정위는 작년 이통3사에 대해 최대 5조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 중이라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도 했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처벌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지자 증권업계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한증권은 애초 각사별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봤으나, 각사 300억~400억 원대 과징금이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김아람 신한증권 선임연구원은 “통신업종의 유일한 리스크였던 공정위 과징금을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이동통신3사 모두 더없이 편안한 배당주·방어주가 됐다”고 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처음 예고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됐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은 2024년 결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영업외손실로 선반영했다”고 봤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과징금 조치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과 함께 규모 자체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통3사는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라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