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 탄핵·줄 기각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7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67일, 최재해 감사원장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98일 (동안) 민주당의 정략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77일째,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92일째 직무정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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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며 “17대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과 비교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 남용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헌재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의 공범 역할을 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