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좋은 기회지만…"월 70만원 저축 꿈도 못꿔"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이상과 현실 사이 '희망고문'
소득 높아질수록 지원금 비율 줄어

청년도약계좌는 금리만 놓고 보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게 사실이다.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 장기저축 유도 등 유지만 잘 한다면 청년층(19~34세 이하)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대로 효율적인 목돈 마련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80~3.10%다. 이달 초(연 2.95~3.30%)보다 금리 하단이 0.15%포인트(p) 낮아졌다.

고금리 적금상품도 찾기 쉽지 않다. 일부 은행이 최고 연 6~7%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최고금리 충족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입금 한도 금액이 작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몇천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세금도 많이 뗀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에서 총 15.4%가 공제된다. 1000만 원을 연 5% 이율의 1년 만기 예금에 넣어둘 경우 수령액은 1050만 원이 아닌 1042만3000원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연 4.5~6.0%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실질적으로 연 9.54%(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가입자 5년 만기 기준)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적용과 기여금 부분 유지(60%) 등을 통해 최대 연 7.64% 적금 상품에 가입한 수익 효과를 보장받는다.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가 ‘만능’은 아니다. 소득별 지원금 차등 문제, 장기 유지의 어려움 등 기존에 지적된 한계들로 인해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 비율이 줄어들어 사실상 일반 예적금과 차이가 없다.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이 전액 회수되고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도 한다. 청년층은 이직, 창업, 결혼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프리랜서 A(30) 씨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변동이 커서 매달 꾸준히 납입하기 어렵다”며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면 손해가 커서 유지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은 266만 원이다.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50만 원대다.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정책 자체가 변경될 우려도 있다.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정부 예산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 관련 예산은 2023년 3678억 원, 지난해 3682억 원, 올해 374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에 청년도약계좌의 연속성이 보장될지도 미지수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했지만 1년 만에 예산 문제로 신규 가입이 종료된 전례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도 포퓰리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3~4년 차에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신규 가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상적인 조건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재무 상태, 현실적인 장ㆍ단점을 잘 고려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