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책 마련 '부심'

입력 2025-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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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시 승복·조기 대선 준비…4년 중임제 중심 개헌
탄핵 기각 시 개헌 집중…권력 분산 포함 여러 이슈 논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이후 시나리오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내놓을 두 가지 가능성(기각 혹은 인용)에 모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방향으로, 기각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심의 개헌 추진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되 인용됐을 경우의 전략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혼란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다양한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개헌특위도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준비 중이다. 인용 시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각 시에는 권력 분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두고 "(특위 내) 공감대가 있다"며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여놓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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