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되면 尹 사면 안 한다…부정선거는 망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는 임기 전까지 죄를 덮어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비전·정책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에 'X'가 적힌 판을 들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O'로 답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 그 전까지 죄를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를 들어 올렸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X'표와 함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부정선거론에 의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부처와 관련해서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 중 비효율을 야기하는 기관이 있다면 폐지와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언급하며 "그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정책은 사회복지, 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율이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런 비효율 때문에 통일 정책에서 외교부의 다자 외교, 통일부의 통일 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이번 의료대란에서 보여주듯이 보건과 복지 기능이 광범위하게 결합돼 있어 정책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며 "보건 같은 경우 환경부, 복지는 경제부처와 연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방송이 들어있는 정보통신이 훨씬 많이 다뤄지고 과학기술이 위축된다"며 "간과하지 않도록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보수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 단위 선거를 연거푸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 이준석밖에 없다"며 "3자 대결 선거 구도를 최초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 이끈 동탄의 기적을 이끈 이준석이 승리의 길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