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안갯속...정치권은 장외 신경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14일까지도 고지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0일을 훌쩍 넘기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줄기각 결정을 두고 날카로운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 데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 폭력과 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금요일인 이날 선고를 가장 유력하게 점쳐왔다. 선고 파장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전일 혹은 당일 통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번주를 넘어가게 됐다.

가장 유력한 시점은 다음주 후반이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17일 선고가 열리려면 적어도 이날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 또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점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가고 있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마무리된다는 점 등을 들어 3월 말까지 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장외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줄기각 결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시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8패, 정략적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나흘 연속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또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줄기각과 관련해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닌가.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