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양국 관세 실질적 철폐되고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 해소"
미국이 4월 2일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통상당국 수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의 통상당국 수장을 처음으로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고 상당수의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됐음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의 첫 면담인 이번 만남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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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관세는 실질적으로 철폐됐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상당수의 우리 비관세조치 현안도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간 통상 현안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한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미 기간 정 본부장은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 만나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철강 업계와도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 첫 면담을 갖고 향후 통상 협력 강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