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산업 보호 나선다…수입 제품 우회 덤핑 차단

산업부, 이달 '철강 통상·불공정 수입 대응' 대책 발표

▲현대제철 후판 (사진제공=현대제철)

정부가 불공정 무역으로 부과된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돌아 유입되는 덤핑 철강재를 막고자 조강 원산지 증명 강화를 도입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높아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덤핑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덤핑 행위를 차단하는 방침을 담은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철강 업계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수익성 악화로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영 위기를 맞았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에도 중국 철강사들이 생산을 줄이지 않고 공급 과잉 물량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한국 철강 시장이 교란되고 한국 철강사들의 실적이 악화했다.

이에 국내 업계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끌어냈다. 또 무역위는 현재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우회 덤핑 등 불공정 무역이다.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 결정에도 철강 업계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덤핑 수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철강 업계는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산 열연강판에 무역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 철강사들이 중국에서 최소한의 도금·코팅 등 단순 후가공만 거쳐 도금·컬러강판으로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조강 생산한 쇳물이 '메이드 인 차이나' 등 제재 대상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증명하도록 원산지 증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무역위는 올해 초 덤핑 제품의 우회 수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2일 '덤빙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신청, 신청서 검토, 의견제출, 조사 참여, 조사개시 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불공정 덤핑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우회 덤핑 '꼼수'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생산해 미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중견업체를 위한 관세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 중이다.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사진제공=현대제철)

이번 대책에는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철강 업계가 대미 수출용 자동차 강판 등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철 등을 요구함에 따라 대미 협상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철강 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지 업계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철강 업계는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출, 금융, 면세, 전기요금 할인 등을 통해 한국 철강사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와 국익 관점에서 대미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역통상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어느 수준에서 대책을 발표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열린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돼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 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