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산업 유치…지역 균형발전 인식 전환해야"

산업연구원,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
국내 최초 균형발전 불평등도 정량적 측정 연구
전국 차원 불평등도는 줄었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균형발전 불평등도 추이 (자료제공=산업연구원)

균형발전 불평등은 지역 간 자립적 발전역량 차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인 지역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생태계를 확립하는 한편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법률적 정의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연구로 기존의 단편적 분석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균형발전 불평등 추이는 2003년 대비 2014년 45.3%까지 감소하며 개선세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를 100으로 놓고 볼 때 57% 수준이었지만 2018년 74%까지 올랐다.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18년 이후 후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는 2003년 43% 수준에서 2017년 34%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됐으며, 이후에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비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만큼 급격히 확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뿐 만 아니라 정책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불균형 해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재 유치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지방 실물경제 중심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 지역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지방에서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산업·기업·인력 중심의 실물경제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생태계를 확립하며,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역대 주력 산업과 연계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도입을 통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방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 연관·연계 활성화 △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문구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나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