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수개혁, 다음주 우선 처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에 여야가 큰틀에 합의를 했었다”며 “모수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우리 당이 당초 50%에서 45%, 44%까지 양보하다 최종 43%를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 문제가 남았다”며 “인원 구성은 ‘6대(국민의힘) 6대(더불어민주당) 1(비교섭단체)’로 하기로 정리됐지만 ‘합의 처리할 거냐, 협의 처리할 거냐’는 문구에 대해 조정 과정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저희(민주당)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모수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처리하지 못하겠다며 연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다음 주 중 처리하고 연금특위에서 추후 (구조개혁 등을) 협의하자”고 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에 대해 우리는 우리 당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여당 또한 AI 신산업 2조원 투자 등 몇 가지 아이템을 얘기한 게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론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보완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된다”며 “정부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