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운명의 날’ 언제…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역대 대통령 최장 심리…헌재 접수 석 달 넘어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약 3주 경과
20~21일 선고 예상…18일 박성재 변론
‘한덕수 탄핵’ 변수…尹 선고 미뤄질 수도
경찰, 헌재 인근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열기로 헌재 앞 긴장감도 연일 고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약 3주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탄핵 사건 접수 기준으로는 석 달이 흘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심리가 길어지는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고심 역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을 14일로 지정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 모두 변론 종결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20~21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한다.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초보다는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 또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고, 헌재가 주로 목요일에 재판을 열었다는 점도 예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번 주 내에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찬반 여론전도 연일 과열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회·시위가 과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전날 ‘을호비상’을,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 상황에서는 경찰력 50%를 동원하고 지휘관·참모가 지휘선상에 위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