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산업·외교·과기장관 訪美…수습 안간힘

SCL 지정시 대미 첨단기술 협력제한…내달 발효
"관계부처 협력해 해제 노력"…장관 3명 미국行
두 달간 인지못한 정부…"외교만으로 시정 의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대(對)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지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 3명이 방미에 나선다. SCL 지정 후 정부가 두 달간 인지를 못한 데다 효력 발효까지 불과 한 달 남겨둔 만큼 '늑장 대응'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과 논의를 거쳐 SCL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SCL 지정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곧 산업부·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저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며 "(SCL 지정은)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민감국가에서 해제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인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했다. 효력 발효 시점은 다음달 15일이다. SCL은 DOE가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국가 목록이다. SCL에 포함되면 원자력·핵무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대미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유 장관에 따르면 올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국내 연구소 간 120억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SCL 지정으로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규정에 의해 미국 첨단기술 연구 접근이 일부 제한되고 미국의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고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까지 미국의 SCL 지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SCL 동향 인지 경위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의 사전 통보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이라며 "미국도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 저희에게 의논을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 이달 초까지 SCL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SCL 효력 발효를 한 달 앞둔 시점까지 지정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때문에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석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한미 간 정상외교는 물론 핵심정보 교류까지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로 실종됐나"라며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됐지만 최 권한대행과 첫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 정상외교도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정부는 SCL 효력 발효 전 대미 협상을 통해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미 에너지부, 국무부 등 고위급과 접촉해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이 외교부·산업부·과기부 등에 적극적인 대미 접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안 장관·유 장관은 미국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SCL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물밑에서 관련 현지 상황을 알아보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미 SCL 지정 두 달이 지났고 효력 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만으로 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통화에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지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실질적 변화 없이 외교만으로 SCL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