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뜯어고치나…한미FTA 7년 만에 재개정 우려 [트럼프 쇼크 가시화]

美국무 “이익되는 새 협정 필요”
한국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재협상 시사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품목별 관세 부과 재확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2012년 발효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한 차례 개정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7년 만의 재개정으로 더는 흑자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 무역 협정’을 전 세계 국가들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한 다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존 협정을 대신할, 즉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다.

루비오 장관은 “30∼40년 동안 다른 나라가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왔다”라면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FTA를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해 관세 폭탄을 던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FTA만 앞세워 미국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는 등 압박을 현실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상호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한미FTA도 그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방식은 ‘선관세 후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 품목을 상대로 25% 안팎의 상호관세를 부과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한다. 그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장을 열고 새로운 무역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4월 2일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품목별 관세가 상호관세에 통합될지 별도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루비오 장관도 CBS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 상태를 바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하겠다”라며 “그들이 원한다면 그 이후에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이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라며 “이제 관세에 이어 새 무역협정을 잇달아 체결하며 새로운 전선을 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도 사실상 한미FTA 재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관세로 인한 쇼크를 최대한 줄이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캐나다와 EU처럼 맞대응 자체가 어렵다면 협상을 통해 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처를 하는 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우리가 대미 무역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도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