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리즈’ 띄우는 野…햇빛연금 다시 꺼냈다

민주연구원·당 탄중위, ‘기본사회 간담회’
‘햇빛연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제시
李도 대선·전당대회서 수차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전남 신안군 한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22.09.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와 당 탄소중립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당 탄중위 수석부위원장도 패널로 참석해 ‘국가 재정 없는 에너지 기본소득, 가능하다’를 주제로 들고나왔다.

주요하게 제시된 건 ‘햇빛연금’이다. 지역별로 공유부지를 활용해 이른바 ‘햇빛 농사’를 짓고(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 생산),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그 이익을 모두와 함께 나누자는 구상이다.

최재관 당 탄중위 수석부위원장은 “한 곳에 1기가와트(GW)의 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1000개의 마을에서 1메가와트(MW)씩 (전기를) 만들면 1000개의 마을에 햇빛연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전당대회 과정에 주요하게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인구 소멸과 기후위기 대안으로 ‘햇빛·바람 연금’을 강조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2월에도 대선 후보로서 전남 집중유세를 가지고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기반의 ‘바람연금’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대표는 이달 3일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의 대담 자리에서 햇빛·바람 연금에 대해 “그것을 전국화하면 개인의 삶을,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눠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당이 다시 에너지 기본소득을 꺼내든 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날 최 수석부위원장은 전남 신안군 사례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이 대표도 햇빛연금을 설명하는 과정에 신안군 사례를 수차례 언급해왔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며 “지도읍의 신안태양광발전소는 150메가와트(MW)의 설치용량으로, 287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총사업비의 4%인 128억원을 투자했다. 1분기에 1인당 11~25만원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뤄진 논의사항들을 추후 당에서 종합해 정리하는 모임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사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에 가장 중요한 축으론 사회적 경제, 돌봄, 탄소중립 등이 있다”며 특히 “탄소중립은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가져가야 할 과제로 설정해놨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시킨 바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만큼 앞으로 기본사회 정책 실현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