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에 방점...‘주가 안정·임금 인상’ 소비 촉진 종합대책 발표

소득 증대 통한 구매력 확대 꾀해
증시·부동산 시장 안정화 내용도 담겨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하다는 지적도
시진핑, 28일 글로벌 CEO들과 회동 계획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박수 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지난주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수 촉진’에 방점을 찍자마자 정부가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모델 전환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를 되살리는 이른바 ‘소비 진흥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30항에 달하는 이번 대책은 크게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소비 지원 조치 △서비스 소비 촉진 △자동차·가전 등 주요 업그레이드 소비 지원 △소비환경 개선 △소비 관련 규제 최적화 △지원 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구매 여력을 높인다”는 문구가 담겨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소비력 보장을 위한 조치로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소비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를 엄정히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를, 각급 공회(노동조합)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각각 주문했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수 촉진’을 꼽은 직후에 나왔다. 리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제시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인대 연례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수’를 꼽았다”면서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광범위한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행동계획은 광범위했지만, 지방정부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수립할 때 지원할 구체적인 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증시 안정화 구상도 내놨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와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등 글로벌 기업 CEO들과 28일 회동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보다 개방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마윈 알리바바그룹 설립자 등 중국 대표 민간기업 리더들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