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이재명(비명·非明)계 양기대 전 의원은 이르면 이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받게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다.
양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이재명, 승복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보수, 진보 진영 모두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강 대 강으로 치달아 불복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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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또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정치적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복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 정치 진영의 극단적 대립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며 “여야도 국회 차원에서 함께 승복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