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수년째 한국과 무역 적자"…직접 거론하며 압박 확대

작년 기준 한국과 무역적자 557억 달러
유럽과 중국에 이어 "한국" 직접 거론
무관세 이외 '비관세 품목' 재협상 관측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거론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수년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3월 4일)에서 "한국 관세가 4배 높다"고 말한 이후 고위 당국자를 중심으로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17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라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한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 압박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양국의 무역수지가 존재한다. 작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은 여덟 번째로 무역적자액이 큰 교역국인 셈이다.

해싯 위원장은 CNBC를 통해 "이들이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쉽게 끝날 것"이라며 "많은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반면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2019년에 개정의정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절대다수 교역 물품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과일과 농작물은 계절에 따라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를 위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축소 중인 품목(냉장 돼지고기 및 일부 농산물)도 존재하고, 일정 수입량을 넘어선 품목(식용 대두 및 감자 등)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 측은 이들의 관세 철폐를 요구 중이 ㄴ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많은 관세"를 시작으로 해셋 위원장의 "무역 적자" 발언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이들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해싯 위원장은 또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 핵심 당국자의 관세 압박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FTA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압박과 새 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이다. 한국도 FTA 체결 주요국 가운데 하나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새 무역 협정’을 전 세계 국가들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4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한 다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경우 한미FTA를 대신할 새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