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태양광에너지 시설 설치 쉬워진다

▲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문턱이 낮아진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먼저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시설을 주택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생업시설로 봐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건축물 이동)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이 밖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없어진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재해로 인해 없어진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