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다주택자 대한 文정부 조세 폭격, 맹목적…서울 아파트 쏠림 만들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자금 지방 유입 통로 만들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8.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