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배설 수준…악성 댓글·유튜버 규제해야"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처=CBS라디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온라인 악성 댓글과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사회적 문제로 지적하며 "사법 지체와 법적 공백, 도덕적 아노미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악플이 거의 배설 수준"이라며 "국민정서법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연예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을 계기로 온라인 악성 댓글과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도를 넘은 비방과 허위 정보 유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청원이 제기됐으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규제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 교수는 "어떤 연예인도 인격권을 침해당할 이유는 없다"며 "연예인이고, 공인이라고 해서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유튜버들이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대상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라며 사이버 레커들의 영향력을 경고했다.

그는 "그들이 팩트보다는 자극적인 톤앤무드에 집중해 섬네일을 자극적으로 뽑고, 가짜 뉴스보다 더 위험한 '섞는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속된 '구제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교수는 "구제역이 본연의 업무만 수행했다면 단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는 협박과 금전 요구까지 하며 악행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사이버 레커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며 유튜브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교수는 "유튜브는 더는 개인 방송의 영역이 아니라 강력한 미디어가 됐고, 영향력은 기존 신문과 방송보다도 커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