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산 제품 인증절차 강화 등 美관세폭탄 보호장치 마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현안관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일부 중국산 제품은 KC 인증 등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돼 시장 질서 교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미국 행정 명령 및 이행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 코드(국가 간 무역에서 상품 분류를 위해 지정한 식별번호)를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홈플러스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MBK가 홈플러스에 과도한 인수 금융 상환 부담을 떠넘기면서 회사 경쟁력을 훼손한 점, 김병주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기성 채권 발행, 배임 등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 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