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보험개혁회의, 덮어놨던 과제 74개 개선

▲숫자로 보는 보험개혁회의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혁신을 목표로 출범시킨 '보험개혁회의'가 지난 10개월간 총 74개 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도 개혁과제가 뿌리내리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78개의 확정 과제 중 총 74개에 대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10개월간 74개 과제 개선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개혁"

보험개혁회의는 지난해 5월 출범해 10개월 동안 7차례의 본회의, 101회의 실무반 회의, 5회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논의체계를 구축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산업 내 단기 성과주의,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이번 개혁회의에서는 덮어두지 않고 모든 문제를 이슈화해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와 보험상품도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개혁회의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가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공시 체계를 개편하고, 설계사의 계약 유지율 및 제재 이력 등을 공개해 신뢰도를 높였다. 의료자문제도와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고, 대리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편화했다.

국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편도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적용 △실손보험 가입연령(70세→90세)·보장 한도(100세→110세) 확대 등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진행됐다.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을 개선하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합리화를 추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와 GA 영업·경영 문화 뜯어고친다

보험판매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도 곧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대리점(GA)에도 '1200%룰'을 도입하고, 보험사에도 GA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등 판매 채널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 경영 문화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정착을 위한 부채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안을 도입하는 등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찾고 변화하는 인구·기술·기후에 대응

보험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톤틴 연금보험 도입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슈어테크 지원 확대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및 자연재해 보장상품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