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면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국면에서도 필요하다면 민생 및 개혁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전에 반드시 모수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연금특위 구성과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세부사항 조율에 여야 이견이 생기면서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수개혁에 대해 양보하는 안을 제시하자, 환영한다더니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 난데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위원 구성도 6대(국민의힘) 6대(더불어민주당)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기로 했으니 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합의처리 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썬) 모수개혁의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당 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방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시법이긴 하지만 이미 중과세가 완화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됐는데,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의 브리핑을 잠깐 봤는데 정부와 협의되지 않아 구체적인 안이 있진 않는 걸로 보인다”며 “그냥 선심성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 발의한 점을 두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아야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