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18일 오후 관계부처 차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에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일각에선 3개 부처의 '떠넘기기' 행태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최 대행이 직접 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처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등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라는 게 확인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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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도 가동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간이 촉박해 민감국가 해제 요청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며 "특히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이번 주말을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민감국가 제외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