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원자로 SW 유출시도 적발’ 관련 있을 수도

지난해 3월 미 에너지부 의회 보고서서 언급
“특허 원자력 설계 WS 유출 시도” 사례 파악
美대사대리 “민감정보 잘못 취급, 큰일 아냐”

▲사진은 사진은 미국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에 있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 테스트 원자로가 보인다. 아이다호폴스(미국)/AP뉴시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배경에 과거 미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DOE와 미국 회계감사원(GAO)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 DOE 감사관실(OIG)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계약직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하다 적발돼 해고됐다는 사실이 명기됐다.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해당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OIG는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직원의 이메일 등을 조사해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외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던 점을 파악했다. 소통의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14일 DOE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구체적인 민감국가 추가 배경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강조해온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다만 OIG가 해당 사건에 대해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여러 보안 문제 중 경미한 사례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특별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다. 큰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단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감국가 명단은 오로지 에너지부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해당 사안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과 DOE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DOE는 그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내부 논의를 이유로 한동안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내달 15일 민감국가 명단 발효 전 미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는다.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현안을 협의하면서 해당 문제와 함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