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만난 與野…3월내 정부 추경 제출 요청 합의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
“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모수개혁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견해차를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 제출할 수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한다는 정도로 정부에 요청하기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다음 달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제출 시기를 앞당기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로 접점을 찾은 여야는 이날로 큰 틀의 합의에 못을 받았다. 이로써 이달 20일 또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다만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부문과 관련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 크레딧, 출산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 처리’를 문구에 기재할지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특위와 관련해 기존 21대 국회에도 연금 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딧, 소득지원부분은 미세한 부분이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며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이 문구를 넣는 게. 어떤 의미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추후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연금특위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거부권 명분을 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합의가 안 될 땐 다수결의 원리 아니겠나. 이부분을 문구로 하는 게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 합의 문구를 넣었겠나”라며 “추경 편성권은 정부에 있어 언제까지 내라 강요할 순 없다. 그런 부분들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이달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외교의 실패이기에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긴급현안질의는 외통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로 다룰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