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 위험한 길 돌아가는 일"…윤한홍 "함부로 직 걸어"

입력 2025-03-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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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안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에 가려면 미리 가드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경고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액셀이 밟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힌 기업 측에 대해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표했다. 다만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건 위험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에 대해 "제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 원장이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함부로 쓰냐.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한 라인이 아니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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