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혼란 최소화해야…美 USTR 대표, ‘4월 2일 빅데이’ 앞두고 질서 회복 부심

그리어, 2월 말 취임 후 통제권 확보
업계 의견 청취 등 정책 프로세스 복원
트럼프 “두 가지 유형 관세 중복 부과될 수도”
백악관, 연일 한국 압박…“비관세 장벽 낮춰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의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내달 초 예정된 대규모 관세 발동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그리어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서 전통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일부 복원해 상호관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기업과 기타 이해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고 관세 정책을 수립할 때 재계의 요청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이달 초 발효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동 때에는 관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빠졌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관세 발동은 백악관에 정치적 피해를 남기고 주식시장에 동요를 일으키며 사업의 장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전날 NBC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취소, 그에 따른 혼란의 반복이 이뤄지는 동안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 사실상 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6일이 돼서야 비로소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 역할을 확정 지었다. 그동안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이 통상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공백을 채웠다.

그리어 대표는 4월 2일 예정된 새로운 관세 발표에서는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을 ‘중대한 날(the big one)’이라 부르면서 상호관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관세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는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공식 관세율은 물론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4월 2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과거 멍청한 대통령들이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포기했던 부(富)를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의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새로운 관세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도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 철폐를 요구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중국, 유럽에 대한 무역 적자가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춘다면 협상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