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대강 예산 편성 논란 해명 '진땀'

"4대강 예산 증액과 타분야 예산 삭감은 별개"

야권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 친박계로부터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의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의 주장은 내년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이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민생과 사회인프라(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4대강 사업이 동력을 받으려면 정부가 예산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 문제"라고 밝히고 나섰다.

재정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SOC 분야에 평균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조원과 25조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예산에서는 이를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일 뿐 4대강 살리기 예산 증액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예산 7조2000억원 삭감이 예상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예산 등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 분야 예산이 3조5000억원이 축소되는 것은 내년 세입 추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또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을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부의 입장은 또다시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