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등급별 분류 등 상호관세 위한 간소화된 계획 검토

단순화 방안은 추후 기각돼…국가별 개별 세율 설정 방법 모색

▲1월 22일(현지시간)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에 있는 상업 항구에서 트럭들이 미국으러 건너가기 전 국경 장벽 옆에 줄을 서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시행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수백 개국에 달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설정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향후 몇 주 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해당 단순화 방안은 나중에 기각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국가별로 개별 세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많은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할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직접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상호관세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는 것”이라고 거듭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작업이며, 공무원들이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수백 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개별적 관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세율, 중세율, 고세율 등 3단계로 간소화된 상호관세안은 13일 회의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다. 이 자리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은 해당 회의에서 3단계 접근법을 포함한 몇 가지 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관계자들이 14일 다시 계획을 논의할 때 기각됐고 개별적 접근법이 채택됐다. 현재는 관세율 결정 방식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몇 주 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의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됐으며 일부 정책 협의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몇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회의했고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부통령 관저에서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한층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세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 목표는 관세 구조와 법적 이의를 견딜 방법을 찾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계획은 4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산업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와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