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기재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총 11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한정적이다. 해당 대상 업종은 2023년 기준 출판·임대업, 통신판매업, 숙박업 등 56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담당 구청에만 폐업 신고를 했는데 폐업 처리가 안 되어 업종 유지 시 필요한 교육을 듣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도 개선한다. MAS는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현재 MAS 기간은 2~3년이지만,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유효하다. 또한 QR코드 인증 등 여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 진본 확인이 가능한데도 원본 제출로 한정해 발급 비용 등 부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최근 1년 내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 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같게 소규모 공장(500㎡ 미만) 창업기업 대상 공장등록신청서에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후 분양사업장(비주택 모델하우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개정해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데이터, 수소 분야 중심 맞춤형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는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 내에만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 있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이 한정돼있어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폭넓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 택시 운행시간과 운행 대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현행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을 폐지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작년 말에 중기중앙회와 함께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된 과제를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