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3대 게임체인저 R&D 3.4조·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지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기보, 대·중소 상생프로젝트 보증 신설

(기획재정부)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연구개발(R&D) 3조4000억 원 투자, 75조 원 규모 신산업 정책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5대 신성장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통상환경을 고려해 15대 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술패권·경제안보 핵심인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초격차 유지·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전략산업이 중심이다.

우선 3대 게임체인저 R&D를 전년대비 27.1% 증액한 3조4000억 원 투자한다. AI-반도체(1조2600억 원)는 인프라-클라우드 등 가치사슬 단계별 핵심기술 개발, 첨단바이오(2조1200억 원)는 디지털바이오·합성생물학 등 혁신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한다. 양자(2000억 원)는 대형플래그십 프로젝트, 양자 연구거점 지정 등을 지원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등을, 주력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법 후속 법령 정비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차세대 친환경선박 육성방안 마련(조선·해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유망산업도 지원한다.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특화모델 2개 지역을 발굴한다. 우주 분야는 누리호 4차 발사·달 탐사 2단계 사업 착수, 에너지신기술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SMR·소형모듈원전)·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을 지속한다.

또한 탄소중립도시 사업대상지 6개소를 추가 확정(누적 10개소)하고, 로봇·드론 활용 무인배송을 위한 법령·제도를 정비한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부하 감축제도를 도입하고 한전 저압전력 사용자 전체 AMI(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는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9개 조성한다. '한국판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제작 인프라 조성 △5200억 원 규모 콘텐츠 금융지원 △민관 협력 K-특화채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민간금융으로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책금융 75조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 원, 항공우주·양자 등 미래유망산업에 21조5000억 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에 16조7000억 원 등이다.

프로젝트 중심 보증도 확대한다. 기존 기업 단위 심사 방식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로 심사해 참여 중소·중견기업 보증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보는 올해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지난해 1800억 원에서 올해 2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는 대·중소 상생프로젝트 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 성장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을 약 197개사 신규 선정해 3년간 6억 원 사업화 자금지원, 별도 평가로 2년간 5억 원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초격차 기업 상위 10%를 선별해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산·학·연) 협의채널 상설화를 실시하고, 협업과제 선정 및 관리 등을 통해 과제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신산업 핵심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AI 분야는 석·박사급 AI-반도체 전문인재(연 370명) 및 비정규 혁신 교육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 청년 AI·소프트웨어(SW) 인력(올해 550명)을 양성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2027년까지 11만 명, 양자 분야는 2032년까지 박사급 540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 아카데미에서 800명, 중소·중견 재직자 및 취준생 교육 현장인력 2675명,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센터를 통해 실무인력 1280명을 양성한다.

이와 별개로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50% 감면(!0년) 등 해외 인재유치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규제 혁신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현장방문,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올해 첨단바이오·인공지능·이차전지 분야(1분기), 첨단모빌리티·우주항공해양·사이버보안(3분기), 첨단로봇·수소·차세대원자력(4분기) 등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I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확대하고 8개 규제샌드박스에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산업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확대한다.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주력한다. 신기술·신사업 인지도 강화 및 지식 제공을 위해 3대 게임체인저 정보포털을 기재부 홈페이지에 신설하고, 관계부처·정부출연기관 등의 관련 정책 정보,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정책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 콘텐츠 공모전을 올해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 중심 국내외 현안 공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도 최초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신산업 분야 정책변화 대응은 국익에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연내 프로젝트별 주요대책 발표,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