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 PF 19조 원대↓…상반기 4.7조 추가 정리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유의ㆍ부실우려 사업장 줄지만 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급증
금융당국, 사업자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와 비중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추가로 4조7000억 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말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는 20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의 9.5% 수준으로 9월말(22조9000억 원, 10.9%) 대비감소했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6월말 기준 20조9000억 원)의 30.9%인 6조5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ㆍ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 원을 재구조화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2.9%포인트(p), -2%p씩 개선됐다.

지난해 말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3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인한 연체채권 잔액은 4조 원으로 전년 말(2조1000억 원) 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토담대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3.14%p 상승한 21.71%를 기록했다. 전년 말 7.15% 대비로는 3배 가까이 올랐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해온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5조 원을 웃도는 등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물건을 선별, 2차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이달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1월 구축한 정보공개플랫폼 내 매물 정보 확대를 통해 14개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PF) 정리는 계획 대비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는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PF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HF는 이달 20일, HUG는 이달 31일에 각각 시행한다.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다음 달 금융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는 금융권별 PF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등 특수성을 따져 건전성 개선방향을 설정한다. 개선안은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시기 이후 PF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추가 신규 부실이 예상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형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 미흡사유를 파악하고 올 상반기 중 정리가 미흡한 금융사를 위주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