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앞당겨…'지역별' 대출 관리도 [3.19 안정화 방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당초 7월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을 5월에 조기 시행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선 보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고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일제히 점검한다.

최근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대해 지역별 관리에도 나선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수도권 지역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감 추이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금융위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전달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매매 이후 대출이 실시되는데는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이가 바뀌거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