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19일 현장 최고위서 마은혁 헌재관 임명 촉구
이재명 “최상목, 현행범 체포 가능…용서 안 돼”
박찬대 “유체이탈 화법 써…국민 뒷목 잡게 해”
김민석 “안 부끄럽나…차라리 침묵하고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5-03-19 10:29:25/<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책임이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헌 문란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다”며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重) 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 권한대행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어제(18일)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의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이라며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민이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한테는 요구하는 최 대행은 거울을 보고 안 부끄럽나”라며 “양심과 양식이란 게 있나. 이미 국정의 임시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최상목이란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의 능력이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마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덜 추할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