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 벽 허물고...20년간 우주분야 인재 3만명 양성

-최상목 권한대행,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 간 막혀 있던 벽을 허문다.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해 역동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으로 2045년까지 3만 명의 신규 인재를 길러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려대학교에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2023년 2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관리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 개최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크게 2가지다.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출연연 부지·인프라 대학이 활용하도록

정부는 대학과 출연연 간 막혀있던 제약을 풀기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허문다. 학연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시스템 구축과 개방형 공공R&D 생태계 전환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 규제를 개선해 특례를 인정한다.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 관련 재정도 신규로 지원한다. 연구자교류형은 인당 최대 월 170만 원, 연구팀교류형은 팀당 최대 월 900만 원을 투입한다.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인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을 유치하게 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부산대(수소학과)는 생기원 울산분원에서 수소 생산, 인력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협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선 대학 소유의 부지·건축물만 대학교 교지 및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특례로 출연연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등의 모델도 확산시킨다.

공동투자를 기반으로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면,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 대행은 "대학과 출연연 간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설하고, 학생들이 출연연 연구시설과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대학과 출연연이 과제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과 출연연이 함께 투자·창업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에 대해 "2027년까지 3개 이상 신설 지원하는 등 공공 R&D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해...2045년까지 3만 명 양성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은 크게 △청소년 △기술 전문인재 △산업체 △글로벌 협력 등으로 나뉜다. 전주기 종합 양성 체계를 추진해 우주분야 인재를 매년 1500명 양성, 오는 2045년까지 3만 명 규모의 신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정책 중 늘봄학교(초등), 자유학기제(중등), 고교확점제(고등) 등을 연계해 미래 우주인재 양성의 저변을 닦는다. 스페이스 캠프, 인공지능(AI) 활용 STEM 교육 등을 신설한다. 또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등 전략기술을 우주항공기술에 적용한다.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관련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같은 한미 협력 등 국내·외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A: Aerospace)은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A 우주항공･B 바이오헬스･C 반도체･D 디지털･E 환경·에너지)' 중 마지막 퍼즐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

최 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교육의 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의 융합,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