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쟁터 된 첨단산업 “정부 적극적 지원 절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④]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 성장모델의 주축이었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5년 3월. FT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성장엔진이 급속도로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주름잡았던 국가대표 기업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존재감은 점차 위축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 중국의 과학굴기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과도한 반기업 정책, 노동시장 경직성, 인재 부족 등 여러 장애물이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다. 본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인터배터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개사를 포함, 전 세계 688개 배터리 업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 2330개의 부스를 꾸렸다. 배터리 원재료부터 소재, 장비·시스템, 배터리 제조, 재사용·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신제품과 신기술이 총망라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주요국 첨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 쏟아
한국은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 ‘간접 지원’
“직접환급제 등으로 국내 재투자 선순환 마련”

한국이 배터리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미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 간 경쟁으로 확전된 지 오래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은 중국 정부로부터 8억1000만 달러를 비롯한 연구개발 특별자금,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받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액에 법인세를 제하고 남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나다는 청정기술 관련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첨단 산업은 국가 간 보조금 전쟁 양상을 띠고 있지만, 한국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 간접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세 공제 방식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익을 내지 못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년까지 이월공제도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에 따라 투자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

업계에선 ‘한국판 IRA’로 불리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직접환급제는 미국 IRA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직접환급제를 도입했을 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서 제도 도입 논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정부 예산에서 선별적 지원을 할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양도 시장도 아직 형성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하는 만큼 직접환급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국내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선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