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하면 이직 과열" GA협회, 보험설계사 의견 모아 전달

수수료 공개하고 7년간 분급
대리점 설계사도 1200%룰 적용
'수수료 개편안' 설문조사 실시
GA협회,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설계사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GA협회는 이달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보험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개편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방안 등과 관련해 GA 소속 설계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에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 판매수수료의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1~2년 차에 집중 지급되던 수수료를 분산해, 설계사들이 계약 유지·관리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도 확대 적용해, 첫해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 정보와 제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수수료 수준과 과거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설문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및 분급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지만, 설계사들의 책임과 부담이 커지는 제도인 만큼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GA협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GA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수료 7년 분급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공개도 보험설계사의 빈번한 자발적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모집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설계사 간의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며 추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과 GA 업계 간 견해 차이로 개편안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먹고 사는 문제와 업권 신뢰 회복 모두 중요한 만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