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심사의견 이달 중 전달"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3등급 '하향'
대규모 금융사고·내부통제 부실 지적
동양생명ㆍABL생명 인수 예외 승인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보험사 인수 관련) 예외 승인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며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금융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도 통보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R) △재무상태(F) △잠재적 충격(I) 등 3개 부문을 평가하며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의 종합평가 등급으로 나온다.

금감원 평가 결과 우리금융은 자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검토 미흡,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미흡,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 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이 나타났다.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미흡, 그룹 내 내부거래 관리 미흡도 발견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 기준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등급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은행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꼽힌다. 금감원 검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사고 이후 보고 및 수습 등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

우리금융이 중국 다자보험이 소유한 동양생명·ABL생명을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보고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영평가 결과는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2등급 미만이면 자회사 인수가 어렵다. 다만 등급 기준 미달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의 보완 조치를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자회사 편입 심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3월 중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예외 승인 여부와 관련해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 기준을 좀 더 정리하고 우리금융 측에서 제출한 개선내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점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참석 위원으로 우리금융 자회사 조건부 인수에 관한 의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해둔 의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정례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등급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면서 "보험사 인수를 위해서 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