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격 안정 중요…필요하면 토허제 확대 지정”

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풀어 시장 급등…뼈아프게 생각”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시장 내 투기성 거래 급증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권을 넘어 용산까지 확대 지정한 이유는?

=(오 시장)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거래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그래서 원래 허가제로 묶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지정했고 대신 6개월로 한정해서 예의주시하려고 한다. 일단 6개월간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른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지역도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Q.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5500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지정한 배경은?

=(박 장관) 거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와 거래하는 분들을 분석했을 때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늘었고 갭투자도 많았다.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다. 지금으로선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인기 지역만 오르는 이런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면 확대해서 추가로 시행하겠다.

(오 시장)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 달라. 다음에도 풍선 효과가 혹시라도 나타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이다. 규제 철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토허제를 풀면서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

Q. 2월 토허제 해제 당시 강남권 아파트 급등 등으로 학습 효과가 생겼을 수 있는데?

=(박 장관) 토지 거래 허가제는 1년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검토)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사실 토허제 허가는 비상조치에 해당한다. 자율 경제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대책이다. 6개월 후에는 금리, 통화량, 여러 정치 여건 등 정치,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 그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Q. 6개월 한시 지정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은?

=(서울시 관계자) 정성적, 정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그때 가격 동향 등을 봐서 별도 행동(조치)이 없으면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9월 말까지 모니터링해서 현재 상황이 지속하면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절차로 갈 것이다.

Q.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및 지정 확대에 닷새 시차를 두고 24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시 관계자)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오늘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이 5일 후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Q. 이번 조치와 관련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위 관계자)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이라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었고 올해에도 유사 조치를 1단계로 할 것이다. 만약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