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고...‘기각론’ ‘각하론’ 확산하는 與

權 “희망하는 건 尹 탄핵 기각”
오세훈·홍준표 등 잠룡도 가세
李 2심 이후 선고땐 부담 완화
일각, 체제수호전쟁 등 극우 동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 종결 후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날 기준 17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만장일치였다면 벌써 결론을 내렸을 헌법재판소가 내부 이견으로 선고가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19일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론’과 ‘각하론’이 분출했다. ‘기각’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지만, 저희들도 입수한 정보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저희가 희망하는 건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권주자들도 기각·각하론에 편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했다. “오해가 있다”고 했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오 시장이기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으나, 석방 이후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본질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법리보다는 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가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이 거세졌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죄’ 운운하며 ‘최상목 대행 체포’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대세는 각하, 대세는 기각”이라고 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맞물린다면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에 헌재 선고가 난다면 ‘반(反)이재명’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각에선 ‘부정선거론’, ‘계몽령’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벌이는 전쟁을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 한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카르텔 세력은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 카르텔이고 이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결국 우리는 대내외적인 체제수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