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허제 확대' 초강수에…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

NH농협ㆍSC제일은행, 갭투자·다주택자 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폭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아파트들에 대해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재지정'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2월 21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후인 2월12일~20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원으로 해제 직전인 1~11일(22억6969만원) 대비 약 2억원(8%) 올랐다. 집값이 치솟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또다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던 퇴거대출도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중단된다.

농협은행도 이달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통상 조건부 전세대출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용으로 사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물량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날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을 더 강화하고,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모니터링에 나선다.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전달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택매매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데는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