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는 尹 탄핵심판 선고...술렁이는 정치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맞물려 있어 정국 혼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그간 정치권에선 헌재가 통상 금요일에 중요한 탄핵심판 선고를 해온 점을 고려해 이번주 금요일인 21일을 유력한 날짜로 거론해왔다. 특히 헌재가 선고일 2~3일 전 이를 알리는 공지를 해왔다는 전례를 들어 적어도 19일엔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늦은 오후까지도 통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선고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음주 혹은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고일이 밀리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선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며 다각도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맞섰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권 의원 5명은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비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 역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고 말했다. 18일 박 원내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또다시 나온 강경 발언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맹공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 탄핵 문제에 신중론을 보여온 민주당이 돌연 초강수 기류로 돌아선 이유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와 여론이 여당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경우 탄핵정국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을 탄핵하는 강수를 두더라도 선고를 앞당기려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탄핵 추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여전하고 이로 인해 탄핵 외에 다른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