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기준 한시 완화…PF 정상화펀드 1조 조성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상반기 중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위한 1조 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과 저축은행 업계,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가 안착하기 위해 부동한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등 영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저축은행 발전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은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등 3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한시적 M&A 기준 완화…1조 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NPL 전문회사 설립도 추진

먼저,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2년간 M&A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저축은행 M&A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인수 역시 제한적이지만,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부실(우려) 저축은행 혹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 이하인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M&A가 허용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예외적 M&A 허용 범위는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넓어졌고, 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해 저축은행 M&A 유인을 높였다.

부실 PF 정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해당 펀드는 상반기 약 1조 원 규모로 운용되며,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지방 PF 사업장, 비주거용 PF 사업장 등을 포함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 NPL 매입 및 위탁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을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노린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해 수신 규모 확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환경에서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 공급 요건 개선·햇살론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보증심사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연체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를 차등화해 수도권 여신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활용도를 높인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축은행중앙회는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