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통폐합 추가 지원…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인건비 집행 상향

교육부, 2025~2027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정원감축·대학 통폐합 등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들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으로 상향해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95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5555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4243억원이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는 25%를 유지한다. 다만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발적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에 나서는 대학엔 구조개선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는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출범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 규모는 인원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구분된다”며 “선제적 정원 감축 대학에는 가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재정 효율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한다. 실제로 올해 S등급 2.0(지난해 1.6), A등급 1.5(1.3), B등급 1.0(1.0) C등급 0.5(0.7)로 바뀐다.

이외에도, 자체 성과관리인 대학 자율 성과지표의 반영 비율도 기존 10%에도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