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일미군 확대 중단 검토...군 수뇌부‧예산 삭감 추진

닛케이 “USFJ 합동군사령부 재검토 가능성도”
전문가 “예산 삭감 이상의 전략적 변화일 수 있어”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주일미군(USFJ) 확대 계획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가 군 수뇌부 축소 및 예산 감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해외 통합전투사령부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2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CNN방송 등이 입수한 미 국방부 문서에는 USFJ 확대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약 11억 달러(약 1조6064억 원)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USFJ 확대 취소가 미일 동맹 통합에 중대한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초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군사 지휘‧통제 체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미국와 일본은 USFJ를 ‘합동군 사령부’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USFJ 창설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70년 미일 군사 협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USFJ 확대 계획 중단 보도에 현재로선 USFJ 합동군 사령부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SFJ는 일본 내 약 5만3000명의 현역 미군과 15개 주요 기지를 관할하지만, 작전통제권은 갖고 있지 않다.

제임스 쇼프 미-일 NEXT 동맹이니셔티브 선임 디렉터는 닛케이아시아에 “미 국방부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11억 달러는 양측이 합동군 사령부 창설 비용을 예상했을 때 추정한 비용의 두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미 국방부의 움직임에 단순한 예산 절감 이상의 전략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닛케이아시아는 해석했다. 일본에서의 정치적 위험은 물론 태평양 지역에서 지휘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 의회도 의구심을 표했다. 로저 워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백악관과 의회 협의 없이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대폭 감축을 포함한 일방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것에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투 구조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철저한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면,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USFJ 확대 계획 재검토 외에도 해외 사령부 통합 방안으로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하나의 사령부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 방위와 캐나다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하나의 미국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