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서비스수출 견인…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한은, 20일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발표
“세계 교역 상품→서비스 전환 양상…서비스수출 확대 필수적 상황”
“韓, 서비스 수출 주요국 비해 성장세 늦지만…지식서비스 성장 속도 빨라”

(한국은행)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지식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6%에서 지난해 26.5%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인도 21.1%p, 영국 18.6%p, 미국 10.8%p 등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크다.

지식서비스 수출이 중요해진 배경으로는 세계 교역 환경이 상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에서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 교역의 비중은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성장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 추이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미 서비스업 비중이 70%대 후반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도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가 서비스 수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식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3.4%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웃돌았다.

지식서비스는 크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문·사업 서비스 비중이 27.0%로 그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중에서는 R&D 기반 지재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비중 68.3%)과 게임, 음악 등 저작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팀은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이 데이터,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동안 제조설비, 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업종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