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안 지키면 쿵!" 고의 車 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413명 적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차선을 안 지키는 등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혐의자 400여 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벌여 총 1738건의 사고를 적발하고, 8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혐의자 43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88.6%) 젊은 남성들로, 이들의 직업은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 관련업(17명) △학생(16명) △자영업자(11명) △무직(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친구·가족·직장동료 등 지인들과 고의사고를 공모했다.

고의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62.0%)을 차지한 것은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추돌 사고였다.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거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방식이다.

교차로에서 우·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하는 사례(11.9%)도 적발됐다. 후진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8.0%)도 흔한 방식이었다.

특히 이들은 버스터미널 사거리처럼 교통량이 많거나 교차로 등 차선이 복잡한 지역(사고다발 장소)를 악용했으며 주로 어두운 야간 시간에 사고를 일으켰다.

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 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금액을 확대했다.

적발된 1736건의 고의사고 중 자가용(57.2%)이 가장 많았으며, 렌터카(19.4%), 이륜차(16.7%) 등의 차량도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고의사고로 챙긴 보험금 82억 원 중 합의금 등의 대인 보험금이 55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혐의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들에게 고의사고 예방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 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고의사고의 유인·알선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고 첨언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층이 자동차 고의사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 알선·유인의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하는 순간, 중대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