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토허제 재지정, 부동산 시장 망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를 푼 지 한 달 만에 확대·지정한 것에 관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을 망쳤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급등 후 조정이란 자연스러운 흐름을 엉키게 했을 뿐 아니라 매물 축소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20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결정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 예고된 지역 매도·매수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A 전문가는 "아직 용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강남 쪽은 어제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1억~2억씩 내려서라도 빨리 팔아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기존에 토허제 구역이 아니었던 곳에 진입하려던 사람들에게도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허제 시행까지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토허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직 토허제로 묶이지 않은 곳으로의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다른 전문가 B씨는 "강남 3구와 용산을 묶으면 마포와 성동, 강동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집값이 오르는 곳마다 토허제로 규제하다 보면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토허제 구역이 확대되면 인접 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토허제 재지정이 시장의 왜곡을 심화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 C 씨는 "가만히 있었다면 잠삼대청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면서 주택시장도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이를 막아선 것"이라며 "토허제 확대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매물이 부족해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허제 지정이 예상되는 곳으로 쫓기듯 달려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 판단으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살 기회가 축소되는 데 시장 원리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허제 확대·재지정의 뒷수습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A 씨는 "이번 토허제 해제·재지정으로 풀면 집값이 튀어 오른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만큼 해제 후 해당 지역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토허제를 푸는게 무섭지 않겠느냐"고 했다.

토허제 구역은 투자나 투기를 하기 좋은 곳이라고 정부가 좌표를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 E 씨는 "토허제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됐다"며 "강하게 누를수록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생각했다면 광범위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보다 이상 거래를 적발해 처벌하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