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ㆍ애플 등 美 빅테크 압박…트럼프 “똑같이 갚아주겠다”

EU, 예비조사 결과 발표
美 “동일하게 갚아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니어처 모델 뒤로 유럽연합(EU)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

트럼프 행정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구글에는 과징금을, 애플에는 범용성 구축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 조사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갚아주겠다”고 예고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EU 집행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EU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을 골자로 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보도했다.

DMA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지닌 기술기업의 독단적 횡포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갑질 방지법’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7개 기술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규제법 가운데 하나. 구글과 애플 모두 이 대상에 포함된다.

로이터는 예비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구글은 항공권과 호텔예약 서비스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법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압박은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확산했다. EU는 ‘아이폰 생태계’ 개방을 명령했다. 예컨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ㆍ헤드폰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라는 게 골자다.

집행위는 “애플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된다”라며 “유럽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EU의 예비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반박에 나섰다. 특정 외국정부가 구글ㆍ아마존ㆍ메타 등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면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응 방법은 역시나 ‘관세’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해당국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한 대응을 동일하게 취하겠다”라고 말했다.